이 법인은 ʻʻ사단법인 한국해양정책학회ʼʼ(이하 ʻʻ법인ʼʼ이라 한다) 영문명은 ʻʻThe Korean Society of Ocean Policyʼʼ로, 약칭은 ʻʻKSOPʼʼ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해양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발표를 통하여 해양정책의 이론을 정립하고, 국가 해양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6길,27 2층(방이동,거성빌딩)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학회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및 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② 총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의 의결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21조의 1(회원의 결의권)
①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재적회원 1/4 이상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사항
3. 총회에 제출되는 예산, 결산의 심의
4.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본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회장 또는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8.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안건, 사업의 계획 및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사록)
① 회장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며, 회장과 출석이사 2명 이상, 감사의 기명 날인 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
①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분과위원장을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입회금ㆍ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입회금
2.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각종기부금, 찬조비용
3. 본회가 해양정책 문제에 관하여 단체, 기관으로부터 수임한 연구사업의 간접비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간행물 발행, 본회 제반 활동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재원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회장은 본회 사무처리를 담당할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연구이사, 홍보이사 등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학회 제반 사무, 연구계획의 수립 및 집행, 행정 및 출판 사무,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관계 사무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